내년 예산 코로나 극복 최우선 8~9% 늘려…550조원대 이를 듯

이번주 당정 협의 예산안 확정
확장재정, 한국형 뉴딜 뒷받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8~9% 늘어난 55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한국형 뉴딜 추진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까지는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아 올해의 (확장) 기조는 어느 정도 연장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 규모는 51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9.1% 증가했다.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까지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이에 따라 총지출이 546조9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정은 내년 본예산에 대해 이보다 많은 550조원대 수준을 두고 협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예산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같은 증가율이라도 증가 액수는 더 커진다”면서 “올해 증가율(9.1%)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 늘리면 41조원이 증가한 553조3천원이 되고, 올해와 같은 수준인 9.1% 늘리면 46조6천억원 증가한 558조9천억원이 된다. 증가율이 9.4%가 되면 560조원을 넘어선다.

기재부는 늘어나는 국가채무 부담 때문에 내년 예산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차례 추경으로 인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올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한 39.8%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경제 전반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20조원 넘게 반영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에 각각 7조∼8조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6조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