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

“3단계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경제 영향 극심”
“격상은 방역·경제 균형 되게 고려해 판단해야”

그래픽_김정숙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재난지원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감 추이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재난지원금 검토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3단계까지 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해,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추경 여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감 추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 같고,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굉장히 엄격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3단계로의 이행은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이 최대한 잡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방역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가 있을 때 방역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균형되게 짚어보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 검토보다 3차 추경 집행이 우선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여러 예산 사업과 재원을 확보했다. 아직 집행해야 할 예산이 약 8조~9조원 정도가 있고, 이 가운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원도 있다”고 말했다. 또 “확보한 예산을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정부가 집행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