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소진 전 서둘러 신청하세요

정부 부처, 코로나 극복 지원 가이드라인 발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복권판매업 등은 못받아
통신비는 선불폰·알뜰폰도 지원…법인폰 제외
내일키움일자리는 2개월 근속시 장려금 20만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4차 추경안’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등 일부 사업은 선착순으로 마감돼 서둘러 접수해야 할 전망이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1019억원이 편성된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은 별다른 우선순위 없이 8월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 폐업 소상공인수 68만여명을 기준으로 하반기 4개월 추정치 20만명을 위해 예산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이보다 많은 폐업 소상공인이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뒷순위는 못 받을 수 있다. 아울러 3조2460억원이 편성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유흥주점·콜라텍은 물론 법인택시 운전기사, 복권판매업, 노점상 등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3살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에는 알뜰폰과 선불폰 이용자도 포함되지만, 법인 명의 휴대전화 이용자는 제외된다. 1인당 1회선이 기준인데, 여러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신비를 지원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후불폰의 통신비를 지원한다.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해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9월23일까지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건강보험증·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인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과기부는 국회 예산안 통과 뒤 자세한 내용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3509억원이 편성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은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신청을 받은 뒤 자격 여부를 조사해 11∼12월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른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해야만 받을 수 있다. 287억원이 증액된 내일키움일자리 사업은 65살 미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간당 8590원을 기준으로 월 180만원을 지급하고 2개월 근속 시에는 장려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반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에게 단기 공공일자리를 주는 사업이다. 월 급여는 내일키움일자리와 같지만 장려금은 없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008년 1월생부터 2020년 9월생이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되고, 초등학생 아동수당은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케이에듀파인)을 통해 지급된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개별 학교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9월에 지급할 계획이지만, 홈스쿨링 등의 가정에는 안내와 신청 접수 기간 등을 고려해 10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