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캠핑카 차고지 의무 없앤다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서 규제완화·소상공인 지원 방안 논의
중기 화학시설 검사 유예 연장…결제수수료 부담도 1%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자가용 캠핑카를 화물차 사용 신고에서 제외해 차고지 확보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간편 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낮출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규제혁신 방안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비영업용 자가용 캠핑카에 대해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와 차고지 확보 의무를 없앨 계획이다. 캠핑카 튜닝·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요 확대 차원이다.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의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에 더 혜택을 주는 것도 허용한다. 현재는 가맹점에 부담이 덜한 저비용 결제수단을 써도 신용카드보다 더 할인혜택을 줄 수 없다.

아울러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를 중소기업에 한해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5인이 넘는 혁신형 중소기업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2∼3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사후 배터리 반납 의무를 없애, 민간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를 갖춘 전통시장 500곳과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비대면 주문이 늘어나고 있어, 결제 수수료 부담을 현재 2∼4%에서 간편결제 확산으로 1%대로 줄일 계획이다. 배달 주문 등 중장년층 디지털 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2023년까지 4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