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준칙 이달 안 발표… 위기에 예외 둘 것”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재정준칙 방향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안에 발표할 재정준칙에 재난에는 적용을 유예하는 등 유연성을 두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을) 8월 말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해외 사례를 보려고 검토하고 있고 9월 말까지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같은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준칙은 제약이 되는 것”이라며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준칙이 탄력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의 재정준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준비 중인 재정준칙은 상황에 따라 재정준칙 준수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45%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재정준칙을 마련한 유럽연합(EU)도 현재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1992년 체결된 ‘마스트리흐트조약’에는 재정 적자 비율 3%와 채무비율 60%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2000년대 초 마련된 유럽연합 재정 준칙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럽연합 나라들은 각기 재정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로 관리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상태다.

홍 부총리도 다른 나라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준칙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국가가 코로나를 겪으며 채무 준칙 일시 유예 조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국가는 준칙에 예외 사유를 두지 않아 (재정 투입에)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국가는 준칙 도입 때 일정 기간 적용을 유예하고 예고제를 해 연착륙 조치를 강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비대면 워크숍에서 “국가채무가 선진국 대비 양호하나 경계가 필요하다”며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유연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