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대신 현금 쌓아두는 재벌 계열사들 늘었다

작년 미환류소득 법인세 2427억…3년새 29배↑
양경숙 의원 “신산업 발굴 않고 비경제적 자산투자 몰두”

재벌 계열사들이 고용이나 투자 대신 쌓아둔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이 2016년 84억원에서 2019년 2427억원으로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옛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황’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집단의 부담 세액이 2016년 84억원, 2017년 1238억원, 2018년 1750억원, 2019년 2427억원으로 증가했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 등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수입을 뜻한다. 2015년부터 대기업의 투자와 임금 지출 등을 늘리기 위해 투자, 임금, 배당, 상생협력 등에 쓰인 금액을 제외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과 대기업집단에 적용했다. 2017년부터는 배당을 빼고 투자와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액, 청년 정규직근로자 채용의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 등에 대한 공제 비율을 늘려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벌 계열사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은 이들 기업이 투자나 임금 인상, 채용, 정규직 전환 등에 소극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또 이들 기업의 부담이 중견기업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난 점 역시 현금 쌓기에 상대적으로 더 관심이 높았음을 뜻한다.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의 평균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은 2016년 각각 3억2300만원, 2억9200만원에서 2019년 11억9천만원, 3억9700만원으로 격차가 더 커졌다.

양경숙 의원은 “기업이 경쟁력 있는 신산업을 발굴하지 않고 금융·부동산 등 비경제적 자산투자에 몰두해 국가 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