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적 저금리는 공공투자 적기라는 신호”

“GDP 1% 투자 늘릴 때 2.7% 성장·10% 투자 상승 효과”
“연구개발 등 공공투자 100만달러당 일자리 5∼14개 창출”
우리 정부는 재정 씀씀이 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발표

IMF의 ‘위기 때 공공투자의 경제 효과 분석’. 출처:IMF.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재정 씀씀이를 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시대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투자를 제시해 관심이다.

 6일 아이엠에프가 발표한 ‘회복을 위한 공공투자’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늘어나는 공공투자가 현대에 가장 심각한 세계 경제 붕괴로부터 경제 활동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를 늘릴 경우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투자가 질이 높아져 2년 뒤 지디피 2.7% 성장은 물론 민간투자 10%, 고용 1.2%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발표한 ‘재정분석보고서(Fiscal Monitor)’에 담긴 내용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아이엠에프는 공공투자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의료는 물론 학교, 건물, 교통, 디지털 인프라 등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중요한 부문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통적인 인프라의 경우 공공투자 100만달러 당 2~8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연구개발(R&D)과 그린 에너지, 건물 효율화 등에 투자되는 공공투자 100만달러당 5∼14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회복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이 공공투자의 적기라고도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저금리는 투자 시기가 적절하다는 신호”라며 “저축은 풍부하고, 민간 투자는 코로나19와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침체돼 있어 많은 나라가 먼저 공공투자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투자는 정부의 지속가능한 성장 의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민간 투자자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며 “각국이 생명과 일자리를 계속 살리고 있지만, 친환경 분야에 투자해 보다 탄력적인 경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