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형 재정준칙, 국가 신용등급에 도움될 것”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에 대해 국가신용등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9일 무디스의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단기간 국가부채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장기간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준칙이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신중한 조처인 재정준칙이 실행될 경우 코로나19 충격 이후 늘어나는 국가채무 부담에 따른 신호음을 내면서 국가채무를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무디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채무 부담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감안하면 한국의 채무 부담은 상승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는 포용성장 정책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또 올해 발표된 ‘한국판 뉴딜’에 따른 투자와 방역 체계 강화 지원 등을 언급하며 채무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은 비슷한 신용등급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재정준칙 상한인 60%에 달하더라도, 한국은 프랑스나 영국 등 비슷한 신용등급(Aa2) 나라들보다 낮은 부채 수준”이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평가는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치권의 비판과는 다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정준칙이 제약이 될 수 있음을 비판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슨한 재정준칙’이라며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