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번째 최장수 부총리됐지만…‘외로운 홍남기’

역대 두번째 최장수 부총리지만
재정준칙·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등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외로운’ 처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 도입,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 주요 정책에서 여당과 엇박자가 나면서 입지가 좁아들고 있다.

지난 5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도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시비에스(CBS)>와의 인터뷰에서 홍 부총리가 계속 재정준칙 도입을 강행할 경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인사권의 문제니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까지 말했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도 주식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 역시 딱히 힘을 실어주고 있지는 않다. 이호승 경제수석이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입법취지에 따라서 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한다”고 말했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별지원을 주장했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전국민지원으로 변경됐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도 홍 부총리는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결국 국토부 등의 주장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대주주 기준 완화 등 두 사안 역시 같은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취임 671일을 맞는 홍남기 부총리는 역대 두번째 장수 부총리다.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박재완 부총리(660일)를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장수 비결’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홍 부총리 특유의 유연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만큼 ‘소신’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청와대·여당과 협의를 하지 않고 발표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정책 발표 뒤 (청와대나 여당이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정부와 당·청은 정책을 놓고 늘 긴장관계에 있었다”며 “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 정책 방향이 옳다면 기재부가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