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고 등 고용보험 대상 소득정보 파악 방안 연내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향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세청, 통계청 등이 참여한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소득정보 연계 방안이 여기에 반영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