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개인 투자용 국고채 10·20년 상품 나온다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세제혜택도
2년물도 추가해 고금리 장기물 대체

재정지출 확대로 국고채 발행 늘어 혜택 주며 개인으로까지 수요 확대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7회 KTB 국제콘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도 손쉽게 국고채 10년물과 20년물을 살 수 있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와 세제혜택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기존 국채 3·5·10·20·30·50년물에 2년물도 새로 추가해 매월 발행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재정 지출로 국고채 발행도 많아지면서 수요를 확대시키는 한편 고금리 장기 국채를 저금리 단기 국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국채 발행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지난해(101조7천억원)보다 72조8천억원 늘어난 174조5천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개인도 쉽게 국고채를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고채는 국내 금융기관(80.5%)과 외국인(16.8%), 한국은행(2.7%)이 보유 중이며 개인은 거의 없다.

기재부는 우선 개인이 장기저축 목적으로 10·20년물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투자용국채 상품’을 추진한다. 가산금리는 기본이자의 30% 수준이며, 세제 혜택은 분리과세를 검토 중이다. 다만, 개인 구매한도는 연 1억원이며, 유통은 금지하되 필요시 중도환매는 허용할 계획이다. 한 증권사 채권담당 이사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 중반대로 높지 않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면 고수익자 중심으로 수요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고소득자만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고채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2년물을 추가할 계획이다. 만기가 3년부터 최대 50년에 달하는 기존 국고채에 더 짧은 만기의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다른 국고채처럼 매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며, 물량은 시장 수급 및 각 연물별 발행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기재부는 2년물 발행으로 향후 중장기물의 수급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기준 3년물의 경우 금리 0.888%지만, 10년물은 1.493%, 30년물은 1.643%에 달한다. 앞서 한국은행은 만기 2년 이내의 통화안정채권 발행을 줄여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도 검토한다. 편입시 외국계 자금 유입과 국채 신뢰도 상승 효과는 있지만, 위기시 외국인 채권자금이 단시간에 빠져나갈 우려도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목을 탄력적으로 매입하는 긴급 조기상환(바이백) 및 교환 제도를 내년 1월 신설한다. 현재는 잔존만기가 짧은 종목만 상환·교환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긴 종목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코로나19에 따른 유례없는 경제위기에도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밑바탕에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국채시장이 있었다”며 “국채시장을 또 한번의 도약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