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제조업·지식산업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 끝날 때까지 지급해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큰 교역산업 고용유지 중요”
“자영업자·임시일용직은 직접 재정지원이 효과적”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지식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 확산 충격이 컸던 4월과 9월에 사라진 일자리가 각각 108만4천개, 82만6천개로 분석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취업자 증감 수를 추산한 뒤, 실제 감소한 일자리 수와 차이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감소분으로 판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일자리를 교역이 가능한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교역산업’과 지역 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서비스인 ‘지역서비스업’으로 구분했다. 교역산업에는 제조업, 농업, 광업,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포함되고, 지역서비스업에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포함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들어 교역산업 일자리 감소 비중이 커지고 있다. 4월은 지역서비스 일자리 감소분(98만개)이 전체의 90.4%를 차지했고, 교역산업 일자리 감소분(10만4천개)이 9.6%에 불과했지만, 9월에는 지역서비스 일자리 감소분(63만5천개)이 전체 일자리 감소분의 76.9%로 낮아지고, 교역산업 일자리 감소분(19만1천개)이 23.1%로 늘어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역서비스업이 일자리 수 자체는 많지만 대체로 교역산업 근로자 증가에서 비롯된 교육·의료·미용 등 수요로 창출되는 고용이기 때문에 교역산업 일자리 유지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교역산업 가운데 ‘지식산업’은 일자리가 1개 생길 때마다 지역서비스업 일자리 3.2개를 만들고, ‘전통 제조업 일자리’가 1개 늘면 지역서비스 일자리는 0.9개 생긴다.

이종관 연구위원은 “제조업, 지식산업 일자리가 1개씩 소멸할 경우 지역서비스업 일자리가 각각 1개, 3.2개씩 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교역산업 충격은 경제 전반의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교역산업은 일자리가 일단 사라지면 단기간에 다시 생기기 어려우므로, 양질의 교역산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보건위기가 종결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역서비스업에 대해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제어되지 않는 한 지역서비스업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게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