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우리 경제 3.1% 성장”…기존보다 0.4%p 낮춰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조덕상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상하며,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췄다. 올해 성장률은 -1.1%로 뒷걸음질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감안하면, 기저효과에도 내년 성장이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케이디아이는 11일 ‘케이디아이 경제전망’을 내어 “올해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뒤 2021년에는 상품수출의 개선에도 내수회복이 제한되면서 3.1%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전망과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은 유지했고, 내년 성장률은 3.5%에서 하향 조정했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내년 상품수출 개선에도 내수회복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영향이 지속하고 민간소비도 위축될 수 있어 성장률을 낮췄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구(IMF)는 지난 10월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올해 -1.9%, 내년 2.0%로 예상했다.

케이디아이는 민간소비는 올해 -4.3%로 큰 폭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상품수출 개선에 따른 제조업의 회복으로 올해 6.0%에 이어 내년 4.7%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올해(0.0%)보다 높은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회복과 함께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돼 상품부문을 중심으로 3.1% 늘어난다고 봤다.

고용시장은 조금 개선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신으로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17만명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10만명 정도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4.0%에서 4.1%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케이디아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에 집중한 사회안전망 제공을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용직은 전년보다 조금이나마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모습이었지만,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도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업이나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매출 부진이 컸다. 케이디아이는 코로나19 영향이 경제주체의 소득, 자산, 지역, 직업 등에 따라 불균등하게 미치고 취약계층에 집중돼,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한 소비 촉진은 경제적 효과가 낮은 것은 물론 방역과 상충할 수 있어, 직접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각각 109조7천억원, 952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케이디아이는 재정적자가 높은 수준이지만, 고착화를 방지하면 현재 재정 여력으로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감안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지출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경제 성장 저하로 정부 수입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통제하고 장기적인 재정수입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현재는 코로나19 위기여서 확장 정책이 당분간 필요하다”며 “국가채무가 늘 것으로 에상돼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수 기반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증세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