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소득격차 개선…분배정책이 시장소득 양극화 줄여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
시장소득 기준으론 소득격차 커졌지만
기초연금·근로장려세제 등 지원 강화로 보완
자산격차는 더 벌어지고 저소득층·30대 부채 급증

16일 오후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소득 격차가 완화한 것이다. 지난해 경기 부진에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분배정책으로 이를 보전한 결과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저-고소득층 간 자산 격차는 2년 연속 벌어졌다.

■ 시장소득 양극화를 분배정책이 보완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9로, 전년(0.345) 대비 0.006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과 1 사이에서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다. 지니계수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하락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가 하위 20%(1분위)의 소득의 몇배인지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25배로, 전년(6.54) 대비 0.29배포인트 줄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지만 2017년 주춤한 이후 2018년부터 2년 연속 감소했다.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6.3%로 전년(16.7%) 대비 0.4%포인트 줄었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2017년부터 3년 연속 낮아졌다.

정부의 분배정책을 반영하기 전인 가구가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분배지표가 모두 악화했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8년 0.402에서 지난해 0.404로 0.002 늘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11.15배에서 11.56배로 0.41배포인트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도 이 기간 19.9%에서 20.8%로 0.9%포인트 늘었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시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소득층인) 1·2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했고 사업소득은 전분위에 걸쳐 감소해 시장소득 기준으로 분배가 나빠지는 현상을 보였지만,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해 처분가능소득으로는 분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상대적 빈곤율만 악화했고,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개선됐다. 결국 지난해는 시장에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책 노력으로 이를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은 5924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근로소득(3791만원)은 0.3% 증가했으나, 자영업 관련 일부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1151만원)은 2.2% 감소했다. 정부 보조금·사회수혜금 등 공적이전소득(457만원)은 18.3% 늘었다.

1분위 평균소득은 1155만원으로 4.6% 증가했다. 다른 계층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다. 근로소득(286만원)과 사업소득(98만원)은 각각 5.2%, 1.7% 줄었지만, 정부 보조금 등 공적이전소득(494만원)이 13% 늘어난 덕분이다.

2분위 평균소득(2763만원)은 1.4% 증가했고, 3분위 평균소득(4671만원)과 4분위 평균소득(7126만원)은 2.1%씩 증가했다. 5분위(1억3903만원)는 1.1% 늘었다. 5분위는 공적이전소득(345만원)이 11.1% 늘었으나, 사업소득(2644만원)이 1.3% 줄어 총소득이 가장 작게 증가했다.

■ 자산격차 더 벌어지고 저소득층·30대 부채 늘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4543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금융자산은 1억504만원으로 전년보다 0.6% 감소했고, 부동산 자산은 3억1962만원으로 5.2%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8256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금융부채(6050만원)가 5.1% 증가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담보대출(4743만원)이 3.5% 늘었고, 신용대출(868만원)이 10.5%, 카드대출(71만원)이 22.7% 증가했다. 자산보다 부채 증가율이 더 높아,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지난해 18.3%에서 올해 18.5%로 다소 올랐다.

소득계층별로는 1분위 가구 부채(1752만원)와 2분위 부채(4056만원) 증가율이 각각 8.8%, 8.6%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다. 3분위(6851만원)와 4분위(9975만원) 증가율은 3%, 1.4%였고, 5분위(1억8645만원) 증가율은 5.3%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2030 세대에서 부채 증가율이 컸다. 29살 이하의 부채(3479만원)는 전년 대비 8.8%늘었고, 30대(1억82만원)는 13.1% 증가했다. 40대(1억1327만원)와 50대(9915만원)는 각각 6%, 6.4% 늘었고, 60살 이상(5279만원)은 1.1% 증가했다.

임경은 복지통계과장은 “부동산 가격이나 전월세 보증금 증가 영향으로 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자산 격차는 커지고 있다. 순자산 상위 10%의 점유율은 43.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순자산 지니계수도 0.602로 0.005 올랐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