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난지원금 100만원에 26만∼36만원 소비 증대 효과”

1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지식경제연구부(오른쪽), 오윤해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분석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는 약 30%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출은 식료품이나 편의점 등은 늘었지만, 피해가 큰 음식점이나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는 크게 늘지 않았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난 매출은 4조원으로 추정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지원금 11조1천억~15조3천억원 가운데 26.2~36.1%가 소비로 쓰였음을 뜻한다. 즉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26만~36만원을 더 썼다는 것이다. 케이디아이는 이같은 효과는 대만 소비 쿠폰의 소비 증대 효과가 24.3% 등인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높다고 밝혔다. 김미루 케이디아이 연구위원은 “소비로 이어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는 가계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재난지원금 효과는 달랐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이전 매출 감소는 대면서비스(-16.1%), 내구재(-12.7%), 음식업(-10.1%), 필수재(2.1%) 등의 순이었는데, 지급 이후에는 내구재(10.8%p), 필수재 (8.0%p), 대면서비스업(3.6%p), 음식업(3.0%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레저, 사우나 등 대면서비스업종이 피해를 더 많이 봤는데, 재난지원금에 따른 회복 효과도 덜 입은 셈이다. 케이디아이는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통한 가구소득 지원만으로는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는 지급 직후 한 달간 크게 나타났고, 이후는 줄어들었다. 5월 둘째주부터 6월 첫째주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큰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후 크게 꺾인 뒤 8월 들어서는 큰 감소세를 보였다. 케이디아이는 미래 소비를 앞당겨 한 뒤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