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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KDI “재난지원금 100만원에 26만∼36만원 소비 증대 효과”

등록 2020-12-23 11:17수정 2020-12-23 14:42

1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지식경제연구부(오른쪽), 오윤해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분석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지식경제연구부(오른쪽), 오윤해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분석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는 약 30%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출은 식료품이나 편의점 등은 늘었지만, 피해가 큰 음식점이나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는 크게 늘지 않았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난 매출은 4조원으로 추정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지원금 11조1천억~15조3천억원 가운데 26.2~36.1%가 소비로 쓰였음을 뜻한다. 즉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26만~36만원을 더 썼다는 것이다. 케이디아이는 이같은 효과는 대만 소비 쿠폰의 소비 증대 효과가 24.3% 등인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높다고 밝혔다. 김미루 케이디아이 연구위원은 “소비로 이어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는 가계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재난지원금 효과는 달랐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이전 매출 감소는 대면서비스(-16.1%), 내구재(-12.7%), 음식업(-10.1%), 필수재(2.1%) 등의 순이었는데, 지급 이후에는 내구재(10.8%p), 필수재 (8.0%p), 대면서비스업(3.6%p), 음식업(3.0%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레저, 사우나 등 대면서비스업종이 피해를 더 많이 봤는데, 재난지원금에 따른 회복 효과도 덜 입은 셈이다. 케이디아이는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통한 가구소득 지원만으로는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는 지급 직후 한 달간 크게 나타났고, 이후는 줄어들었다. 5월 둘째주부터 6월 첫째주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큰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후 크게 꺾인 뒤 8월 들어서는 큰 감소세를 보였다. 케이디아이는 미래 소비를 앞당겨 한 뒤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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