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비비 부족 걱정 벌써부터 솔솔∼

목적예비비 7조원 중 3차재난지원금에 4.8조
기재부 “백신 구입 확대로 추가 비용 예비비서”
사실상 1조원 아래로 남아 예비비 여력 우려

세종시의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의 목적예비비 7조원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으로 4조8천억원을 사용할 예정인 데다 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도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이어서 내년 예비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모더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확약받는 등 백신 구입량이 확대하면서 백신 구입에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백신 구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 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준비해 놓은 재원이 모자랄 경우 추가로 예비비를 당겨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는 내년 예산을 의결하면서 애초 목적예비비 3조8천억원을 7조원으로 늘렸다. 재난지원금 3조원과 백신 구입 비용 9천억원을 추가해서다. 하지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으로 4조8천억원을 편성하고 백신 구입 비용도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남은 목적예비비는 1조원 아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제한이 없는 일반예비비 1조6천억원을 합쳐도 액수가 크지 않다.

당장 목적예비비 용도에 포함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한국지엠(GM)이 철수한 전북 군산이나 쌍용차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도 평택에 재정 지원을 할 경우 예비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거나 태풍 등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예비비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한국방송>(KBS)과 한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4조8천억원을 지출하지만, 나머지 재원으로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충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내년 추경은 고려치 않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예비비를 더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방역을 우선시에 놓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