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양도세 강화, 계획대로 추진”…완화론 일축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사전청약 일정 4월 중 알려드릴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지난해 7월 이미 발표했다”며 “시행시기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제기한 ‘양도세 완화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천호, 총 6만2천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