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 지원 ‘G20 중 15위’

IMF 세계 재정상황 보고서

백신개발·방역·재난지원금 등
작년 GDP 대비 3.4%만 지출
선진 11개국선 최하위 그쳐
중기 대출 등 금융지원은 7위
국채증가 대신 민간부담 늘려

한국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로 쓴 재정 지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로, 주요 20개국(G20·스페인 포함 21개국) 가운데 15번째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등 금융 지원은 7번째였다.

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재정상황 보고서 수정치(Fiscal Monitor updates)’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방역 지원과 재난지원금, 세금 감면 등에 560억달러(약 66조원)의 재정을 썼다. 네차례 추경에 담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통신비 지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3.4%는 21개 나라 가운데 15번째이고, 주요 20개국 가운데 선진국 11개국(스페인 포함)에서는 최하위였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16.7%로 가장 많았고 영국(16.3%), 호주(16.2%), 일본(15.6%), 캐나다(14.6%), 독일(11.0%) 등이 두자릿수 재정 지출 규모를 보였다. 프랑스(7.7%), 이탈리아(6.8%), 스페인(4.1%), 유럽연합(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흥국인 브라질(8.3%), 중국(4.7%), 남아프리카공화국(5.5%), 아르헨티나(3.8%) 등도 한국보다 재정 지출이 많았다.

반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이나 유동성 공급 등 금융 지원은 한국이 10.2%(1660억 달러·약 196조원)으로 21개 나라 가운데 7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탈리아(35.5%), 일본(28.4%), 독일(27.8%), 영국(16.1%), 프랑스(15.8%), 스페인(14.4%) 다음이었다.

재정·금융 지원을 합하면 총 13.6%로 21개국 가운데 열한번째였다.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44.0%)이었고, 이탈리아(42.3%), 독일(38.8%), 영국(32.4%), 프랑스(23.5%), 미국(19.1%), 캐나다(18.6%), 스페인(18.5%), 호주(18.0%), 브라질(14.5%)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재정 지원보다 가계나 소상공인, 기업 등 민간이 부담을 지는 금융지원에 더 적극적이었던 셈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코로나19 대응을 상대적으로 잘해 전면 봉쇄가 없어 재정 지출을 줄인 측면과 재정 보수주의의 영향 등으로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었던 측면, 양쪽을 다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올해 경제 회복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이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간이 빚을 많이 지면 향후 경기 회복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도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피해가 지난 유행보다 더 길고 깊다”며 “소상공인은 물론 저소득 임금노동자 등까지 깊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