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국에 어떤 영향주나?

재정경제부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섬유.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 분야에서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일부 농업분야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한.미 FTA의 기대효과'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공산품 유리...농업 피해 우려

재경부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수혜가 가능한 업종으로 섬유.자동차.전기.전자업종을 꼽았다. 특히 섬유분야에서 큰 폭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가 없어지면서 미국시장에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렴한 미국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농산물을 대체할 가능성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등 축산.낙농제품과 사과, 고추, 포도, 대두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농산물의 상당 부분은 이미 수입되고 있는 제3국의 농산물을 대체하게 되므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이미 농업분야의 개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한.미 FTA를 계기로 농업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외신인도 높아져

재경부는 미국과 FTA 체결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되고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면서 대외신인도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대외신인도가 개선되면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게 되며 특히 미국시장을 겨냥한 일본 등의 국가들로부터 투자유입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선진제도와 관행을 갖춘 미국시장과의 통합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금융시장의 국제화 ▲노사관계 관행 선진화 ▲경쟁제한적 제도의 폐지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등의 효과도 생긴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미국과의 교역 활성화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산업구조도 고도화되는 만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경제통합으로 인해 한국이 `동북아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한미 FTA는 일본.중국.유럽연합.인도.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FTA체결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포괄적 동맹관계로

재경부는 한미 FTA 체결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지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2만달러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을 확충할 돌파구가 필요한데, 한미 FTA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은 개방과 함께 국내제도를 개혁시켜 선진형 통상국가로 전환해야 발전할 수 있다"면서 "한미 FTA는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한미 FTA체결이 양국간 동맹관계를 더욱 굳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전의 외교.안보 동맹관계가 경제적 동맹을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양국간 관계는 더욱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윤근영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