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추경 통한 직접일자리, 부처끼리 중복·유사 우려”

2021년 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
“시간당 급여도 8720∼1만5천원 등 제각각”

정부가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1천억여원을 들여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지만, 기존 본예산을 통한 일자리 사업과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 급여마저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보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일자리 사업이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도 추진돼 유사·중복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백신접종지원(1만명)을 비롯해 생활 방역, 지역경제 회복, 친환경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5만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추경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추진하는 방역지원(9333명)과 자활근로 등 1만5365개 일자리나, 환경부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1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과 비슷하다.

여기에 본예산에도 78만5천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인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 사업 내용이 공공시설물 주변 환경미화, 공공시설 방역 등이 주여서, 행안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겹친다. 더욱이 복지부 사업은 지원 대상이 60살 이상인데, 지난해 행안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의 절반 이상(54.1%)이 60대 이상이었음을 고려하면 중복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회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을 조망하고 지역 수요와 지자체의 행정 여력을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중복·구축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생계가 불안정하거나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되는, 일시적 휴·폐업 자영업자, 강사·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직 등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등 정책 대상의 차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받는 시간당 급여도 최소 8720원에서 최대 1만5천원까지 다양해 적정 수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과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은 시간당 각각 1만5천원, 1만2천원이었다. 또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사업은 1만1500원, 복지부의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은 1만1400원이었다. 반면 관련 전공자 혹은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나 환경부의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은 8720원이었다. 예정처는 “난이도와 전문성에 비해 급여가 낮다면 집행 실적은 부진하고, 높다면 쏠림 현상이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일부 사업을 보면,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일자리 사업단가가 비교적 단순 작업을 하는 일자리와 동일한 경우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