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홍남기, 오세훈 우회적 비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파트값 상승 지역이 대부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때 공약한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를 받는 곳이어서, 오 시장 정책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0.17%, 상계･월계동), 송파(0.12%, 잠실동), 강남(0.10%, 압구정동) 등 상당수 지역에서 재건축 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절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밝히면서,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압구정동, 광진구 자양동 등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한 바 있다. 홍 부총리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곳과 상당 부분 겹치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토지주에게 충분한 확정 수익을 보장하되 나머지 개발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공공임대 활용, 생활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주택 공급 트랙(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마련·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 민간 중심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주, 건축주, 건설회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한 것과는 정반대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월4일 서울에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를 공급할 부지를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민간 재건축과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며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다음 날인 지난 8일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