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립으로 “미 CPTPP 가입 빨라질 수도”

상의·김&장 주최 28일 포럼서 미 전문가 관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앞당겨 추진할 것이란 미 전문가의 관측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022년 중간선거 때까지는 씨피티피피 가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중론과 다른 전망이라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통상 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제프리 쇼트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적, 안보적 도전 탓에 미국은 핵심 동맹국과 맺고 있는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씨피티피피 가입 재협상 및 아·태 지역 협정 쇄신(리브랜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쇼트 위원은 “씨피티피피, 알셉(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및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과 같은 아·태 지역 내 협정은 미국의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개정된 씨피티피피 참여는 미국의 무역·투자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형성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씨피티피피 협정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선하고 더 강력한 협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씨피티피피는 2018년 12월 발효됐으며 가입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다. 이 협정은 티피피(TPP)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이 2017년말 티피피에서 탈퇴한 뒤 일본 주도로 바뀌었고 티피피 이름도 씨피티피피로 달라졌다. 한국은 아직 미가입 상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알셉에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합쳐 15개국이 가입해 있다.

쇼트 위원은 한국에 대해 “씨피티피피에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통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협정 내용이 한·미 에프티에이와 유사하고 가입국 다수와 이미 에프티에이를 체결했으므로 씨피티피피 가입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신정훈 변호사는 “씨피티피피에선 문안 협정이 진행되지 않고 기존 회원국이 합의한 협정 문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며 “사전에 협정 문안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국영기업 챕터(분야)가 공공기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분야 발제를 맡은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씨피티피피는 ‘알셉’보다 빠르고 높은 시장개방이 예상되므로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며 “한국이 씨피티피피에 참여할 경우 일본을 상대로 한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씨피티피피는 무역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 범위와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검토와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