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 소송에서 ‘삼성 갤럭시스토어’ 언급한 이유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포트나이트’ 소송에서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가 언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애플의 시장지배력 여부를 따지는 근거 중 하나로 갤럭시스토어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3의 앱 마켓의 존재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애플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등의 사례를 들어 게임 배포 시장에서 경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게임 포트나이트는 애플 앱스토어뿐 아니라 갤럭시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 나란히 출시됐으며, 이들 또한 기본적으로 30%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iOS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사업자이며, 그 덕분에 앱 개발자들로부터 30%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에픽게임즈 간 계약이 수차례 언급됐다. 애플 쪽 증인으로 나온 로린 히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이들 간의 계약이 플랫폼을 상대로 한 에픽게임즈의 협상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히트 교수는 “초반에 에픽은 구글 플레이 대신 삼성 갤럭시스토어를 택했는데, 이때 심지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에 내는 수수료를 (30%보다) 더 낮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증거서류에는 삼성전자가 에픽게임즈에서 받은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기재돼 있으나, 삼성전자 쪽 요청으로 해당 부분이 가려진 상태다.

갤럭시스토어 같은 제3의 앱 마켓은 국내에서 더 비중 있게 거론될 전망이다. 구글과 애플을 제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앱 마켓은 원스토어가 전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탓이다. 원스토어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이 통합돼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2018년 매출액 기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점유율은 11.0%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63.1%)와 애플 앱스토어(24.6%)에 이은 3위다. 지난해 구글은 인앱 결제 관련 설명회에서 “안드로이드에서는 갤럭시스토어나 원스토어 같은 제3의 앱 마켓을 쓸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글의 인앱 결제 방침이 불만족스러운 앱 개발자는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학계에서는 원스토어 사례가 오히려 구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구글이나 애플과 달리 원스토어는 모든 앱에 대해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은 이제까지 수수료 수취나 시스템 보안 등을 위해 자사 인앱 결제 모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원스토어는 이를 반박하는 사례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는 다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