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부처 예산 요구액 600조 육박…한국판뉴딜·복지 증액

6.3% 늘어난 598조2천억원으로 집계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 예산이 6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판 뉴딜과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등 ‘케이(K)자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예산에서 많은 증액 요구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각 부처가 지난달 31일까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액수가 598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 정부안을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분야별로는 환경, 복지, 연구개발(R&D), 국방, 산업·중기·에너지 등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은 한시적 지출 정상화 등으로 요구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환경 분야는 전기·수소차 인프라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과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으로 17.1% 증액을 요청했다. 이 분야 예산 요구액이 12조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10조6천억원보다 상당히 늘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요구액은 219조원으로 올해 예산 199조7천억원보다 9.6% 많아 내년에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 분야에는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통한 케이자 양극화 해소 예산이 포함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29조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 대비 증가율로 보면 5.9%다. 국방 분야에선 위성통신·항공통제기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봉급·급식단가 인상 등을 위해 5.0% 증액된 55조7천억원을 요구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채인수·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0.6% 줄어든 수준을 요구했다.

기재부 박창환 예산총괄과장은 “내년도 경기상황과 세입·지출 소요 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과 케이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