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2조원 더 걷힐 듯…“기재부가 ‘재정 확대’ 방해한 꼴”

추가 세수 32조원 예상…문 정부 들어 최대 오차
정부 “기업 실적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 변명
전문가 “보수적으로 예상해 틀린 측면 크다”

기획재정부가 예상보다 늘어날 세수를 토대로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경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기재부가 거듭된 세수 전망 착오로 재정의 역할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분기마다 경기전망을 바꿀 만큼 경기의 변동성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수 전망이 정확할수록 국고채 발행 축소 등 재정 여력을 키울 수 있는 점은 분명하다.

7일 기재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추가 세수는 약 32조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본예산 작성 시 전망했던 국세수입(282조8천억원)이 314조원까지 늘어나 오차가 두 자릿수인 11%에 이르는 셈이다. 국세수입 전망 오차는 해마다 반복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오차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18년엔 20조원 넘게 추가 세수가 들어와 9%대 오차를 보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가 세수는 주로 법인세를 비롯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반기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또 이른바 ‘동학 개미’의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고, 올해 들어 소비도 개선되면서 증권거래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 이밖에 부동산 시장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예상보다 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매매를 유도했으면서도, 정작 세수 전망은 보수적으로 한 셈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 검토를 공식화하며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많이 거둔 세금을 다시 민간으로 돌리지 않으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추가 세수를 재정 지출로 민간에 환원할 계획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거나 적게 들어올 경우엔 재정 운용상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악화한 양극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터라, 세수의 과소 추계는 재정의 역할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처음부터 넉넉한 세수가 예상됐다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계층이나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지출이나 미취업자 재교육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7월에도 기재부가 8조8천억원의 초과 세수를 예상해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추진한 바 있다. 이때도 실제 초과 세수는 23조4천억원이나 돼 처음부터 재정이 적극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과론적으로 세수를 적게 전망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예산을 작성할 7∼8월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수출과 대기업들의 실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로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할 정도로 충격이 컸다”며 “위기 뒤 회복되는 시점에서 세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세수가 많이 들어온 측면도 있지만, 예상을 보수적으로 해서 틀린 측면이 크다”며 “너무 과소 추계해 세입을 잘못 짜 국채 발행을 필요보다 더하게 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데 장애가 됐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