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부동산·주식 활황에 1~4월 국세 33조 더 걷혀

4월까지 누적으론 133.4조…32.7조 증가
2차 추경은 28일 경제정책 방향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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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세 수입이 44조9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3조8천억원 늘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낸 상속세를 비롯해 빠른 경기회복세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도 고루 증가한 결과다.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조7천억원이나 더 걷혔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천억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29조9천억원)가 8조2천억원, 부가가치세(34조4천억원)가 4조9천억원 각각 늘었다. 또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3조9천억원,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늘었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발세수’라고 표현한 상속세는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2조원 늘었다.

지난해 1∼4월에 내야할 세금을 코로나19 피해 지원 차원에서 작년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 늘어난 세수 증가분은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23조9천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국세 수입 이외 1∼4월 세외수입(13조원)도 한은잉여금 등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71조3천억원)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6조2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4월까지 총수입은 217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1조3천억원이 많았다.

1~4월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3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0.8%로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7천억원)과 국민취업지원제도(2천억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3천억원), 주거급여(2천억원), 감염병 대응(2조원)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위한 지출이 포함된다.

수입이 지출보다 더 증가해 나라살림 적자 폭은 개선됐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16조3천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천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 줄었다.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천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 2차 추경은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3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