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마저도…? 보수적 세수 전망 반복될까

추가 세수 이용한 2016∼17년 추경 편성시
세수 전망 보수적으로 해서 실제와 큰 차이
올해도 32조 넘는 추가 세수 예상돼 반복될 우려

정부가 추가 세수를 이용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과거 같은 사례에서 추경마저도 기획재정부가 보수적으로 세수를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올해 기재부의 약 32조원의 추가 세수 전망치도 실제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추가 세수를 이용한 추경안 편성은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였다. 모두 전년에 예상한 세수보다 훨씬 많은 세수가 예상돼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추경 편성마저도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면서 추경 규모가 적게 편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6년 7월 기재부는 전년에 예상한 세수 222조9천억원보다 9조8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조선·해양 업계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려졌다. 기재부의 전망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 12조5천억원보다 2조7천억원이 적었다. 하지만 실제 세수는 242조6천억원으로 기재부의 전년 예상보다 20조원 가까이 많았고, 추경 전망치와도 10조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듬해에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기재부는 8조8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짰다. 국회 예정처는 기재부 전망보다 3조원 많은 11조8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했다. 실제로는 전년 예상치(242조3천억원)보다 22조9천억원이나 많은 265조4천억원의 세수를 올렸다. 이같은 전망 오류는 추경 편성 시에는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밝히지만, 실제로는 ‘긴축 운용’이라는 결과를 낳는 꼴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2017년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가 모두 마이너스(-)로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추가 세수가 예상돼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세수 전망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하면서 실제 세수와는 큰 차이를 보여왔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까지 지난해 전망보다 32조7천억원이 더 들어온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이 계속돼 이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 지출을 약속했지만, 기재부는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면서 다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