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시사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 안돼”
“선불충전금 보호제도 빨리 시행 추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원금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처를 연장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금융지원이 9월말 시한이지만 최근 방역상황이 심각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에서는 이자상환 유예 연장을 걱정하는데 그 부분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연장하되 이자상환은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등의 보완책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며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엔에이치(NH)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농협은행은 7월까지 대출 증가율이 7%로 연간 증가율 목표치(5~6%)를 뛰어넘는 대출을 실행했다”며 “연초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을 위반하고 내부통제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됐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대출 총량 규제 등 전방위적 규제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 후보자는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은 실수요인데 최근 많이 늘어났다”며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히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9월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 우려를 제기하며 신고 기한 연장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고 후보자는 “그동안 1년6개월의 시간이 있었고 지금 또 연장을 하면 이용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도 우려된다”며 “예정된 일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머지포인트 환불 지연 사태의 해결책을 묻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말에 “선불업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객 충전금) 예치제도와 고객 우선변제가 빨리 시행되도록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제대로 등록하게 하도록 하고, 등록업체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러 제도가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