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든 ‘금산분리 완화론’

윤증헌 금감위원장 간담회서 주장 “금융사 매물 외자에 내줄 순 없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을 완화하자고 다시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 위원장은 9일 올해 금감위 업무보고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매력적인 금융회사들이 속속 매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살 수 있는 곳은 국내 산업자본 아니면 외국자본 밖에 없다”며 “국내 산업자본이 밉다고 외국자본에 다 내줄 수는 없는 일이며 외국자본이 모두 천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양심을 걸고 얘기하라면 (지나치게 금산분리 원칙을 이어간다면)우리가 어리석음을 범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특정재벌에게 은행을 주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지만 우리 사회도 한단계 성장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이런 주장은 최근 외환은행이나 엘지카드, 우리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이를 인수할 주체가 제한된 만큼 금산 분리 원칙(산업자본은 금융회사 지분을 4% 초과해 갖지 못하도록한 것)을 제한적으로 완화해서라도 국부 유출을 막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민단체 쪽에서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금융에 대한 산업자본의 입지를 넓혀주기보다 외국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국내 기관투자가를 육성하는 일이라며 윤 위원장의 주장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김상조 교수(한성대)는 “윤 위원장의 발상은 국내 산업자본을 결합시켜 금융회사 인수 경쟁에서 외국자본에 대항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외국자본에 맞설 수는 있겠지만 국내 기관투자가의 발전은 요원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건강한 기관투자가는 안정적으로 지분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도 보험이나 자산운용사 상당수가 재벌 소속이어서 그나마 목소리를 못내는데 금산분리마저 완화되면 그런 양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김 교수는 “정부는 이제 공적자금 회수와 은행의 주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은행 매각과 관련해 산업자본이냐 외국자본이냐는 선택을 요구하기에 앞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게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