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셀프 연임’ 제동…지배구조 개선 어떻게?

당국 인허가 받아야 시장 진입할 수 있는 특수 산업
공공적 성격 커 당국 감시·관리 필요
당국, 시장 신뢰 얻을 방법 고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주인 없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공재 성격이 있는 금융업 특성상 금융지주에 대한 정부의 견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다만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방식도 예상 가능하고 확립된 법과 제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문제를 꺼내든 것은 대주주가 없고 소유 구조가 분산돼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불리는 금융지주사에서 부적격 인사들이 최고경영자(CEO)로 장기 연임을 이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들은 발언을 통해 금융지주 회장 인선 과정을 견제해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입을 모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도전 및 중징계 취소 소송 등에 우려의 메시지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오는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손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금융업 특성상 금융지주에 대한 당국의 견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 시스템”이라고 언급한 이유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업은 경제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하고 특수한 산업이라 허가제로 운영된다”며 “이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에 심각한 결함이 있을 때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전 세계 금융 감독 기관이 모두 갖고 있다. 이 부분을 관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신 금융당국의 관치는 명분이 있어야 하며, 방법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조처가 누가 보더라도 끄덕일 만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당국은 제도로 승부를 봐야 한다”며 “워딩으로 개입할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금융당국이 명분이 있는 개입을 했음에도 ‘관치’ 비판을 받는 것은 과거 잘못된 처신에 따른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라임 사태 이후에도 우리금융지주 주요 주주였던 예금보험공사가 손 회장 연임에 찬성해놓고, 뒤늦게 (정부가) 라임 제재를 내리면서 연임에 반대하니 관치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당국의 때늦은 제재와 과거 기관 투자자들의 잘못된 행태가 관치 논란을 자초한 셈”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