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공정행위 엄정대응”

금감위원장 외신 기자회견
부동산 추이 살펴 LTV 상황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외국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위원장은 “외국자본의 국내 진입이 확대됨에 따라 우량 대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고배당과 유상감자를 통한 국부 유출, 단기 차익에 치중한 투자행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는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면서 “외국 자본이 국내 자본축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국경을 넘어선 불공정거래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와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부동산 경기 추이를 살펴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장기분할 상환 주택담보 대출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 금액(LTV)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가계 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계 대출의 만기가 일시에 집중돼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우려를 사전에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효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