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상승 악순환 끊어야” 보고서 “뒤늦은 금리 인상 바람잡이” 비판 일어

6월 콜금리 조정을 다루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개최를 불과 하루 앞두고 한국은행이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한은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산가격과 유동성간의 관계분석’ 보고서는 “자산가격의 단기조정 과정을 추정한 결과 주택가격과 유동성은 단기적으로 상호 정(+)의 영향을 미친다”며 “최근 들어 주택가격과 유동성간의 상호작용은 더욱 긴밀해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규일 한은 차장은 “주택가격 상승 → 유동성(민간대출) 증가 → 주택가격 재상승의 연계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주택담보대출 적격성 심사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거시 감독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한은이 콜금리 인상 결정쪽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지난 5일(현지시각) 강력한 긴축정책을 암시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이 알려진 뒤 이달 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최근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시각이다. 홍춘욱 조흥투신운용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한은이 한미 정책금리가 벌어지는 상황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모습에 대해 전형적인 ‘뒷북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일구 랜드마크투신운용 본부장은 “부동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다 지금까지 한은이 보인 행보와는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기회를 이미 놓친 한은으로서는 뒷북치는 격”이라고 말했다. 홍춘욱 팀장은 “미국은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물가를 고민할 수 있지만,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로서는 부동산 문제에만 매달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임총재 부임 이후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가 뒤로 물러선 한은이 뒤늦게 금리 인상의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올리려면 4, 5월 중에 단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오히려 많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