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생보사는 혼합회사” 발언 파장

30일 국감서 밝혀…상장자문위 의견과 배치
연내 최종 상장안 마련 계획에 제동 걸릴 듯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생명보험사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혼합회사’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생보사가 주식회사여서 상장에 따른 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다. 권 부총리의 발언으로 17년을 끌어온 생보사 상장안 마련 작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공산이 커졌다.

권 부총리는 지난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경부는 생보사를 혼합회사로 보는 시각에 변함이 없냐’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생보사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적 성격이 모두 혼재돼 있다”면서 “이익배분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조정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990년 생보사 상장 논의 당시 감독업무를 맡았던 옛 재무부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재경부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이르면 연내 최종 상장안을 내놓으려던 자문위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증권거래법은 상장규정을 신설할 때 재경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생보사 상장자문위(위원장 나동민)는 지난 7월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며, 주주가 아닌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배분할 근거가 없다”는 상장안 초안을 발표했다. 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지난 19~20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중립적인 각계 전문가로 (생보사 상장) 자문위를 구성했고, 이들의 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 상장 자문위와 입장을 같이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국내 생보사들이 비록 형태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지만, 실제 경영면에서는 보험계약자들이 회사발전에 기여한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장차익 중에서 일정 부분을 주식으로 계약자들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상장차익 규모는 유동적이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최소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국감에서는 또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이 1999년과 2003년 두차례 상장자문위에서 활동하면서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하고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을 주장했다가, 올해 들어 태도를 바꾼 이유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경실련과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는 31일 논평에서 “금감위가 상장자문위를 앞세워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서 “보험 계약자 대표를 포함해서 중립적인 새 자문위를 구성해 계약자 보호와 생명보험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올바른 상장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