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임금잡기’ 손대려다 손델라

심의화，내년 임금인상 자제 의견모아
금융노조 “단협권 침해” 회의장 점거

고임금 탓에 ‘신이 내린 직장’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7개 국책 금융기관의 임금 인상률이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금융노조가 “노사 협의의 자율성을 해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책 금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는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2007년도 국책 금융기관 예산 심의 기준을 논의했다. 심의회는 애초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먼저 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노조와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16층으로 옮겨 회의를 열었다.

심의회는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한국은행 등 7개 국책 금융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정부투자기관 수준에 맞추되,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내년엔 가급적 임금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총인건비에 포함해 계상하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주택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주요 항목별로 구분 편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 집행과 관련한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외의 예산 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인건비성 예비비도 편성 목적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 심의회는 내년부터 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재무·고객·책임경영 등 3개 분야별로 경영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임직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한편 향후 예산과 정원 승인 때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국책 금융기관 경영혁신 협의회’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안에 ‘국책 금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를 설치해 예산 승인과 경영 평가를 맡도록 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회는 모두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심의회의 국책 금융기관 예산 승인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 조합원 50여명은 이날 회의 시작 전 회의장을 점거했으며, 일부 노조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재경부는 노조의 단체협약 권한을 침해말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임금을 결정한 데 대해 고임금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책 금융기관들은 지금도 각종 감사로 통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심의회까지 만드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노조의 임단협 권한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