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금리 내달 또 오를듯

신용기금 출연료율 인상따라 가산금리 연동

시중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연말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여온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부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이 인상되는 것에 맞춰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의 가산 금리를 0.1%~0.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소비자에게 원가 부담을 떠넘기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금융회사들이 주택 자금 대출 때 출연료율을 최고 0.165%에서 0.3%로 0.135%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지난해 18개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에 1425억원의 출연료를 냈는데, 출연료는 주택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다만 금리 인상은 새로 대출받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은행 선환규 주택금융사업단장은 “현재 금리 인상 요인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며 “0.12%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 요인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은행 임병수 가계여신부장은 “금리 인상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서도 “출연료율 인상으로 최소한 0.15%포인트의 원가 인상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영대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팀장은 “출연료율이 오르더라도 은행 수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원가 부담 요인을 모두 고객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는 11월 5.69%, 12월 5.88%, 1월 6.11%로 계속 오르고 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