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력 있어도 은행대출 ‘별따기’

신용등급 5~6급 기업 비율

은행권 기업 신용평가 5~6등급이 70~90%
담보없인 대출 못받아

시중 은행들이 매기는 기업 신용등급에서 5~6등급에 드는 기업이 70~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이 있더라도 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에게 26일 제출한 ‘은행별 기업 신용등급 자료’에서 확인됐다. 개별 시중 은행들의 기업 신용등급 비율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들은 기업 신용등급 평가 때 매출액·부도율·영업이익률 등 재무적 요소와 성장잠재력·시장성 등 비재무 요소를 7 대 3이나 6 대 4 정도로 반영한다. 은행들은 이 신용등급을 근거로 대출 한도와 이자율을 결정한다. 은행들은 공식적으로는 1~6등급을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상 등급’, 7~10등급을 담보를 요구하는 ‘비정상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5~6 등급의 경우도 관행적으로 담보를 요구한다.

올 6월 기준으로 은행별 5~6등급 기업 비율을 보면, 에스시(SC)제일은행이 94.9%로 가장 높았다. 또 △대구은행 93.0% △우리은행 88.9% △씨티은행 81.8% △제주은행 78.3% △경남은행 76.7% △부산은행 76.0% △신한은행 75.9% △외환은행 74.0% 등이 70%를 넘었다. 특히 2005년 말과 견줘 우리은행(90.5%) 대구은행(87.8%) 에스시제일은행(86.5%) 등은 5~6등급 비율이 더 늘어났다.

반면, 1~4등급 기업 비율은 20%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1등급 비율을 보면, 기업·대구·전북·제주은행은 0%로 한 곳도 없었다. 한 은행은 1등급 기준으로 △중앙은행 △지방자치단체 △특수 공공법인 △국제기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들로, 중소기업으로선 불가능한 기준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시중 은행 기업여신 담당 팀장은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는 기술력이나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두게 되면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돼, 재무적 요소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은“은행권 기업 대출의 90% 이상이 중소기업 대출인데도 대기업에 견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며“은행들이 성장 가능성이나 기술력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이영 금감원 신용기획팀장은 “5~6 등급에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것은 은행들의 신용평가 모형이 정교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집중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혁준 최익림 임주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