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64만원 노부부에 16만8천원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반포동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2008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새해 예산안 지원 내용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책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도 올해보다 크게 강화되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15~20%만 부담
5살이하 어린이 70% 120만명 보육비 줘
기초수급자 대학 신입생 1만8천명 장학금

노인=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돼 월 소득이 일정액(부부는 64만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40만원)을 밑도는 70살 이상(7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 한 사람당 매달 8만4천원씩 지급된다. 노인 부부가 수령할 때는 각각 20%씩 삭감돼, 부부 기준으로 월 13만4400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모두 301만명이다. 지금까지 매달 5만원씩 정액으로 받던 경로연금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월 소득의 5%가 지급된다. 따라서 해마다 지급받는 기초노령연금 액수가 커지게 된다.

이밖에 7월부터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5~20%만 부담하면 된다. 내년도 수혜 대상은 15만8천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말까지 1445개의 요양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어린이=만 0~5살 연령대 아동의 70%(120만명)에 대해 보육·교육비가 지원된다. 만 4살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를 포함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은 비용 전액(16만7천원)을 지원받고, 도시 평균 소득의 70%(258만3천원)~100%(369만원)인 가정엔 비용의 30%(5만원)까지 지원된다.

만 2살 아동에 대한 지원액은 8만1천~27만원이다. 2009년엔 대상이 도시 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정에까지 확대된다.

기초생활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신입생 자녀 가운데 1만8천명을 우선 선정해 장학금을 무상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800억원을 편성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 중·고·대학생 자녀 가운데 10만명에게는 학자금이 무이자로 대출되고, 22만8천명에게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2% 낮춰준다. 이를 통해 모두 33만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현행 50만명에서 62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한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입학 기회가 더 확대된다. 정원 외 입학생의 수학능력 향상을 위해 장학금으로 100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배정됐다.

무주택 서민=1·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올해 95만채에서 내년엔 125만채로 늘어난다. 특히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거 소외계층 2900가구에는 별도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군인과 국가 유공자=내무반 구조를 침대형으로 바꿔 사병 한 사람당 공간을 확대(0.7평→2평)하는 작업이 내년에도 이어져, 혜택 대상이 올해 전체 사병의 59%에서 내년엔 69%로 늘어난다. 올해 월 8만원이던 사병 월급은 8만8천원으로 10% 인상된다.

또 군 복무 기간 단축 보완을 위해 유급 지원병제가 도입돼, 내년에 2천명의 유급 지원병을 처음 모집한다. 관련 예산은 64억원으로 책정됐다. 대체 복무 제도의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의 경우 내년부터 배정 인원의 20%씩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돼 보상금이 5% 인상되고 제대 군인 전직 지원금이 50만원씩 최대 연 6회까지 지급된다. 또 참전 명예수당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