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출시 ‘만능통장’ 주택기금 구원투수되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개요

부동산 침체로 기금 비상…“사전예약 반응 좋아”
* 만능통장 : 주택청약 종합저축

다음달 6일 출시 예정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확충하는 든든한 ‘자금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청약저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조성 목표액을 2조원으로 계획했으나 다음달 종합저축 출시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7일 “정부 위임에 따라 주택기금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5개 시중은행의 종합저축 사전 예약에서 소비자 반응이 괜찮은 편”이라면서 “종합저축 가입자가 늘면 주택기금 조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은 부동산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일반회계 전입금, 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성해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저소득층과 근로자 주택자금 융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2009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에서 올해 지난해보다 2조5629억원 늘어난 13조4877억원의 기금을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종합저축은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주택기금의 주수입원이던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급격히 줄어들어 기금 조성에 비상이 걸리자 고안해 낸 작품이다. 기존의 청약저축 기능에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부여한 새 통장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데다,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1인1통장을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게 특징이다. 어린 자녀 명의의 저축까지 청약통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묘안’을 짜낸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수요자가 새로 가입하는 종합저축 불입액은 전액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된다는 게 기존 청약통장과 다른 점이다.

국토부는 종합저축의 출시 직후 초반 한두달의 가입자 유치 실적이 장기적으로 이 통장의 흥행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종합저축의 이자율을 최고 연 4.5%(2년 이상)로 정해,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비교적 높은 금리를 책정했다. 여기에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가 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의 공제 폭을 놓고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10여곳을 지정해 종합저축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킨다는 복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로서 사전예약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국토부는 특히 그린벨트 가운데서도 위치가 좋은 서울 근교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단지 2~3곳을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종합저축이 보금자리주택 마련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새로 출시될 종합저축이 기존 통장에 견줘 기능상 유리해진 게 사실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저축기간 2년 미만은 3.5% 이하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미성년자는 가입해도 만 20살이 돼야 청약자격이 생긴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