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생계형 신불자 지원대책 일반 신불자 ‘무임승차’ 헛된기대

지원기준등 오해 혼선
개인워크아웃 신청 급감
“정부대책마련 속도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극빈층과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대책을 두고 지원 기준 등의 오해에 따른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속히 지원 방안을 확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워크아웃 운용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침이 발표된 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가 한동안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는 정부 대책이 극빈층과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에 국한된 것인데도, 일반 신용불량자들이 지원 기준을 오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하루 1천건을 넘었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정부의 구제 방침이 발표된 뒤부터 줄기 시작해 지난 8일에는 400건대로 뚝 떨어졌다가, 지난 14일 다시 900건대로 회복됐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배드뱅크나 개인회생제 도입 등 굵직한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가 급격히 떨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자주 있었다”며 “신용불량자들의 막연한 기대심리도 문제이지만, 정부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오해를 빚게 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15만명 정도인 신용불량자와 부모 탓에 신용불량에 걸린 미성년자 약 2300명, 졸업 뒤 취직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대졸자 등으로 한정됐다. 상당수 신용불량자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 신용불량자 대책의 경우 ‘당장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라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돼,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크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