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금통위원에 임승태씨 추천

임승태(55)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재무관료 출신… “정부 입김 더 세질 것”

임승태(55·사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새 위원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은행연합회는 12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 심훈 전 금통위원의 후임으로 임 위원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행정고시 23회로 옛 재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사무처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은행연합회는 “임 사무처장은 금융 및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의 신임 위원으로 재무관료 출신이 내정되면서 전문성과 능력 여부를 떠나 금통위의 인적 구성과 독립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심 전 위원이 한은 부총재까지 지냈다는 점에서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한은 출신이 1명 줄어드는 대신 관료 출신이 1명 늘어나게 된다. 한은 안팎에서는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박봉흠 금통위원의 후임도 추천권을 지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료 출신을 추천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새로 추천되는 금통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 현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중수 신임 총재의 관변 성향을 고려할 때 금통위가 견제와 균형보다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 더 힘을 실을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벌써부터 한은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배경태 한은 노조위원장은 “신임 위원의 인품을 떠나 관료 출신이 금통위원으로 오게 되면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출근 저지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대선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