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내림세…한은 ‘엇박자 정책’이 자초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27일 서울 종로의 한 귀금속전문상가에 설치된 시세전광판에 순금 3.75g(한돈)의 도매가격이 19만8550원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금리인상 뜻비치다 동결 예금금리 하락세 부추겨
글로벌 환율전쟁 변수탓 향후 인상도 쉽지않을듯

시중금리가 뚝뚝 떨어지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조정 시기를 놓친데다, 글로벌 환율전쟁까지 불거져 통화당국의 운신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27일 채권시장에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4%포인트 떨어진 3.82%로 거래를 마쳤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5%포인트 떨어진 3.39%까지 내려앉았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사상 최저치는 2004년 말 3.24%였다. 27일 기준으로 보면 0.15%포인트 차이에 그친다. 조만간 채권금리가 최저치를 돌파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에 또 예금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다. 채권금리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중국·일본 등의 환율전쟁으로 원화가치가 뛰자 국내 채권시장으로 외국인 투자가 몰리면서 채권금리 급락(채권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9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장 예상과는 거꾸로 간 기준금리 동결이 결과적으로 채권금리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금통위 이전부터 김중수 한은 총재는 여러 차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다. 김 총재는 지난 8월12일 “금리가 낮을 때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9월1일에는 “미국의 더블딥(경기 재침체)이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내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처럼 중앙은행 수장이 보낸 신호는 기준금리 인상이었지만, 결정은 동결이었다. 시장 참여자들은 한은 총재가 시장의 소통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여겼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예상 밖의 기준금리 동결로 금리 인상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중금리 하향 쏠림 현상이 이어졌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9일에도 채권시장에선 금리가 급락했다. 5년 만기 국고채는 0.20%포인트나 빠진 3.83%까지 내려앉았다. 4% 아래로 주저앉은 것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지난해 1월8일(3.72%) 이후 1년8개월 만이다.

김 총재는 금리동결의 이유로 “유럽국가의 재정문제와 주요국의 경기회복세 둔화 위험에서 오는 세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엇박자를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시중 금리 추이

금융당국이 통화정책을 실기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김 총재는 지난 17일 출입기자단과 워크숍에서 “통화정책에 변화는 없다. 우회전한다고 했으면 우회전하는 것이다”라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다시 내비쳤다. 하지만 시장에서 먹혀들어가지 않았다. 추석 연후 이후에도 채권금리는 계속 떨어졌다.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만만찮아 보인다. 글로벌 환율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터졌기 때문이다. 미국·일본 등이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출구전략을 수순대로 밟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환율전쟁이 치열해질 경우 원화가치를 높이라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동락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도 “현재 통화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리 정상화 일정 역시 환율 문제를 섣불리 간과할 수 없는 국면으로 진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리 인상시기를 놓치다 보니,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이다.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내외 금리 격차 확대로 외국인의 투자를 더 이끌어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은 원화 강세로 이어져, 자국통화 약세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게 되는 셈이다. 서철수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9일 시장 예상과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다 보니, 결국 통화당국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