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저축률 ‘위험한 내리막길’

한은, 1990년대 이후 20%p ↓
불평등한 분배·필수지출 증가로
저성장·금융위기 등 우려 나와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이 급락해 저성장 또는 금융위기를 맞거나 사회 불안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0일 내놓은 ‘가계저축률 하락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88년 24.7%에 이르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락하기 시작해 지난해 3.2%까지 떨어졌다. 가계저축률(개인순저축률)은 개인이 쓸 수 있는 돈 가운데 얼마나 저축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다.

보고서는 “선진국도 가계저축률 하락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급락한 예는 찾기 어렵다”며 “앞으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저축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1990년대 이후 가계저축률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와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평균 4.5%포인트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하락 폭이 20%포인트를 넘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급락한 배경으로 성장의 과실을 대부분 기업이 챙기는 ‘분배 왜곡’을 들었다. 보고서는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약해져 가계가 나눠 갖는 임금소득의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자영업자 역시 대형·전문 업체 등장과 온라인 구매 영향으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퇴출당하는 처지”라고 진단했다. 또 “사교육비와 통신비,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교육·통신·교통 관련 지출이 필수적으로 여겨지면서 소득이 적어도 소비를 줄이기 어렵게 돼 저축 여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저금리 기조 역시 가계의 이자소득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등 저축률 하락에 한 몫한 것으로 풀이했다. 보고서는 “저금리기조는 가계저축 유인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함께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계저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같은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일본 같은 ‘저성장·저물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처럼 은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은퇴 전 소득과 은퇴 후 필요 자금의 차이가 커져 사회적 불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계저축률을 높이려면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며 “대기업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소득분배 구조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