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대출 이자 ‘눈덩이’

은행 주택담보대출 유형별 대출 비중

은행, 대출금리 이어 가산금리도 덩달아 올려

국민, 합쳐서 최고 0.36%p↑
2억 대출땐 이자 72만원 더
변동형 90% ‘가계부실’ 우려
은행엔 고정금리 상품도 없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변동금리에 집중된 취약한 가계대출 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금 상환기간 동안 시장금리의 등락을 반영해 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 리스크를 대출 고객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금리가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들면 가계 부실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 변동금리 대출 비중 여전히 90% 넘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 의도에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여전히 90%를 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은행권의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91.8%로, 91.9%였던 2008년 말과 92.0%였던 2009년 말에 견줘 큰 차이가 없다. 고정금리 대출은 지난해 9월 말 3.6%로 2009년 말(2.0%)에 비해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섞인 형태인 혼합금리 대출은 2009년 말 6.0%에서 지난해 9월 말 4.6%로 하락했다.

이처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압도적인 까닭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변동금리 대출이 대출 고객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2008년 말 이후 시중금리가 급락한데다 2009년 들어 금리가 바닥을 친 뒤에도 급격한 상승 기조를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대출자들이 굳이 비싼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금리 변동성이 큰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코픽스(COFIX) 연동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됐지만, 금리 변동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렸을 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

시중은행에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고정금리 상품이 없는 점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지 않는 원인이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유일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려면 은행도 조달 구조를 장기화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며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은행들도 고정금리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자사의 변동금리 상품 판매를 우선한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가운데 금리가 가장 싼 유(U)-보금자리론은 현재 기업은행과 삼성생명 두 곳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도 인상 시장금리 상승으로 시디 금리나 코픽스 등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올라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과는 별도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도 올리고 있다. 다만 가산금리 인상은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최근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최고 0.13%포인트 인상했다. 국민은행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에 그동안 만기 구분 없이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해 왔지만, 비용 차이 등을 이유로 만기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해 만기 2년 이상은 가산금리를 올렸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코픽스) 상승분 0.23%포인트에 가산금리 인상분 0.13%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0.36%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새로 2억원을 빌릴 경우 인상 전에 비해 연간 이자 부담이 72만원 늘어난다.

기업은행도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1%포인트 인상했다. 외환은행은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연 4.09~5.24%로 고시해 최저 금리를 0.16%포인트 인상했다. 대신 최고 금리는 0.03%포인트 낮췄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이번 주초 시디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시디 연동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일제히 0.18%포인트 올렸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