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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외환은행 인수 보류 기류속 ‘론스타 득실’ 공방

등록 2011-03-15 20:20수정 2011-03-15 21:24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보류 둘러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주장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보류 둘러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주장
하나금융 “보류땐 론스타 이득”
2년이상 고액배당 더 챙겨…론스타 손해볼게 없는 장사
노조쪽 “미루면 국부유출 줄어”
유죄땐 초과지분 매각 명령…매각 이득 1조7천억원 감소
금융당국이 16일로 예정됐던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안건 상정을 보류할 기미를 보이면서, 이해당사자인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사이에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금융 쪽은 금융당국이 인수 승인을 무작정 미룰 경우 론스타가 챙겨갈 수익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외환은행 노조 등은 금융당국이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지분 강제 매각을 명령할 경우 국부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앞으로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인수 승인을 미루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무산된다. 하나금융 쪽은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보류로 이번 인수 계약이 깨지면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며 앞으로 2년 이상 고액 배당을 추가로 챙길 수 있는데다, 최종 판결 뒤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해도 손해 볼 게 없다고 주장한다. 강제 매각명령을 받더라도 외환은행 인수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제값을 받고 지분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이 15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원회에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A href="mailto:xogud555@hani.co.kr">xogud555@hani.co.kr</A>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이 15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원회에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반면 외환은행 노조 쪽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와 견줘 론스타가 가져가는 몫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즉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를 ‘블록세일’(지분을 한꺼번에 모아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대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매수자를 찾기 힘들다는 게 외환은행 노조의 주장이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대금은 4조7777억원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가 앞으로 3년 동안 더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며 1조원가량 배당을 가져가더라도 하나금융이 인수할 때보다 7000억원가량 국부유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도 15일 성명을 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론스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매각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나금융 쪽은 대주주 자격 심사와 인수 승인 문제는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또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해 초과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할 경우에도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 쪽에 지분 인수 권한이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하나금융 쪽 논리에 따르면 헐값에 블록세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잃는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전체 노조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4697명(참여율 99.9%)이 참여해 4516명(96.2%)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 총파업 돌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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