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만 감싸는 금감원

감사원 문책자도 금감원장 표창 감경…5년간 징계확정자 모두 혜택
매년말 70명 표창 ‘남발’…금융사엔 기관장 표창 감경 금지 ‘이중잣대’

금융감독원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자체 표창(금융감독원장 표창) 등을 근거로 한단계씩 낮춰주는 ‘포상 감경’을 무더기로 시행해, 자체 표창이 ‘징계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금감원은 정작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들에 대해선 포상 감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중 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금감원이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 5년간 감사원으로부터 검사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문책 요구를 받은 직원 16명 가운데 11명의 징계 수위를 ‘견책’에서 ‘주의 촉구’로 한단계 낮췄다. 올해 문책 대상이 된 나머지 5명은 아직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또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내규나 복무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난 직원 31명 가운데 11명에게도 징계를 한단계씩 감경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저축은행 비리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15명은 감경조처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금품·향응 수수 등과 같은 중범죄여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직원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정부의 훈포장을 받거나 장관 이상의 표창, 금감원장 표창을 받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준용한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공무원의 경우 5급(사무관) 이상은 국무총리급 이상, 6급 이하는 중앙행정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아야 감경 대상이 되는 반면, 금감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닌 금감원장 상을 근거로, 그것도 직급에 관계없이 감경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이러한 포상감경제도 운용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무력화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금감원은 검사·감독 대상인 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할 때 해당 기관장(은행장 등)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낮출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이 민간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시비가 일 만한 대목이다.

금감원장 표창 등이 남발되고 있는 것도 포상 감경의 가능성을 높여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는 요인이다. 금감원장 표창은 매해 말 부서별로 직원 60~70명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일부 금감원 직원들은 금감원장 상을 ‘징계 대비용’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 외부 기관장 상 역시 파견근무나 공동업무 수행 뒤에 관행적으로 따라붙는 게 현실이다.

업무 특성상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대검찰청 등에 수시로 파견을 가다 보니 금융위원장 상을 받는 금감원 직원만 한해 50~70명에 이른다. 이렇게 금감원장 표창과 외부 기관장 상을 받는 직원은 해마다 전체 직원(1700여명)의 10% 수준인 160~190여명에 이른다.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이 남에겐 엄격하고 자신에겐 관대한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시정·제재 조처를 내려야 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우선 자신들에게 엄격해야 금융회사들에도 ‘영’이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우 금감원 총무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신분이었던 ‘통합 금융감독위원장’ 때 적용하던 규정을 2008년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된 뒤에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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