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금 늦게 주려면 이자 5.35% 쳐줘라 금감원 “이르면 9월 약관 개정”

앞으로 자동차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정기예금 이율에 맞춰 주던 지연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보험 가입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9월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상품들은 이미 이달부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지연이자를 주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여전히 정기예금 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을 담보로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5.35%다. 이번 개정은 이를 시정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좀더 높은 지연이자를 주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또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회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안에 해약환급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엔 보험계약대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차량을 수리하거나 렌트할 때 적용되는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차량가액의 120% 한도였던 수리비를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과 사용연한이 넘은 중고차에 한해 130%까지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렌트비 지급 기준인 ‘통상의 요금’이 일반적으로 렌트사업자에게 차를 빌릴 때 들어가는 시장가격을 뜻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