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신설 상당기간 표류할듯

권한 내놓지 않으려는 금융당국…
감독 강화 꺼리는 금융회사…
금융관료 불신 뿌리깊은 야당…

인사·예산·제재권 싸고 대립
법안심사소위마저 통과 못해
“6월 임시국회서 다시 논의해도
견해차 큰데다 힘 실리기 어려워”

※금소원 :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어느 쪽도 바라지 않는데 추진이 잘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까지 발벗고 나섰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 방안이 4월 임시국회 문턱을 못 넘은 데 대해 한 정부 관계자가 내놓은 관전평이다.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금융당국과 감독 강화를 꺼리는 금융회사가 금소원 설립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빗댄 것이다. 더군다나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치에 적극적인 야당은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합성어)로 대변되는 금융관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칫 금융위원회가 통제하는 또다른 조직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은 첨예한 쟁점 사안에서 타결에 이를 여지를 그만큼 좁혀놨다. 금소원 설립 논의가 좌초된 배경에는 이런 복합적인 협상 구도가 영향을 끼쳤다.

6일 금융위 관계자는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야당과의 견해차가 큰데다 정무위의 다른 쟁점 법안들이 이미 타결된 상황이어서 논의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용정보법 등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던 여야간 쟁점 법안 가운데, 법안심사소위 조차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금소원 설립 건이 유일하다. 연내 설립이 물건너간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금소원 설립이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금소원 설립 방안은 원래 4월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법안이다. 금소원 설립 자체에 대해선 여야 및 정부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논의가 공전을 거듭한 것은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체계를 제대로 손보자는 야당과 학계의 요구가 나오면서 협상이 한층 더 고차원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애초 이종걸·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금소원만 설립하는 게 아니라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현재의 금융위를 없애는 대신 금융감독위와 금융소비자보호위를 만들어 감독정책을 맡기자는 식이었다. 현재대로 한 기관(금융위)에 권한이 집중되면 금융산업 육성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은 소홀해진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은 없다”고 못박아온 금융위 안과 간극이 컸다.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해 신설하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안(정부안)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금감원 내부에 금소원을 두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무리지으려 했다.

여야 및 정부(금융당국)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것은 지난달 중순 이후다. 금감원(건전성 감독)과 별도로 금소원(영업행위 감독)을 설립하고, 금융위를 분리하지 않되 금소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시점이다. 야당이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을 전면 분리하는 방안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정부 쪽에선 금소위 설치를 받아들이는 절충안이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협상에서 야당과 정부는 금소위의 위상과 기능을 두고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금소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압축된다. 야당은 금소원의 인사·예산권을 금소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정부 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독 규정 제·개정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 부여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립각이 섰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증권선물위의 기능을 이관하는 문제 등에서 양쪽의 시각차가 컸다. 야당은 금소위가 일종의 행정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정부는 민간 자문기구 정도로 두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근본적으로 야당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위의 통제를 받게 되면 ‘빈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에 정부는 야당이 행정조직 체계를 뒤흔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과 금소원을 금융위 통제 아래 두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만 늘려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불신을 드러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모피아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처럼, 더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예산도 기재부가 관장하는 것처럼 금융소비자보호기구도 어느 정도 정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야당의 요구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논의가 틀어졌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금융위기가 닥치거나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이 아니면 협상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일단 금소원을 설립하고 나머지 감독체계 개편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