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완화 없다던 금융위 “새 경제팀 구성땐 재검토”

“(부동산 대출 규제는) 당연히 완화할 계획이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말 발표할 규제완화 방안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거론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당연하다는 어조였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서 큰 난제다. 담보인정비율 등은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인 만큼 현행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규제완화론에 금융위원회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불과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신제윤 위원장이 규제완화 계획이 없다고 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새 경제팀이 오더라도) 현재 국내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들 중에서 부동산만 들여다보고 나머지는 도외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새 경제팀이 구성되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비롯해 여러가지 정책들이 다각도로 검토될 것으로 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문제도) 점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가계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할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지만 새 경제팀의 주문에 따라 일단 논의가 이루어질수는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대출 규제의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이전에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두 규제를 완화하자는 기재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기재부는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위는 ‘당장은 추진 계획이 없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일부에선 최 후보자가 ‘실세 부총리’라는 점에서 금융위가 계속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