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심해지며 생계형 보험사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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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최근 3년 새 크게 늘었다. 경제난에 따른 생계형 범죄와 지능화·조직화 사기가 많아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 집계를 보면, 2011년 4237억원 규모였던 적발 금액이 2012년 4533억원, 지난해에는 519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 사고가 전체의 7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의 사고 19.8%, 피해과장 사고 5% 등의 차례였다. 구체적인 적발 유형으로는 사고 내용을 조작한 경우가 867억원으로 가장 적발 금액이 많았고, 음주·무면허 운전자를 노린 허위 사고도 637억원이나 됐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김동하 팀장은 “보험사기라는 게 상대적으로 저지르기 쉽고 또 최근엔 경제난이 더해져 생계형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능화·조직화 흐름을 타는 특징도 있다고 김 팀장은 전했다. 예전에는 망치로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따위의 사기가 많이 저질러진 데 견줘, 근래에는 고물 수입차를 수입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대거 받아내는 등 보험 약관의 허점을 노리고 ‘머리’를 쓰는 사기가 많다는 전언이다. 이런 지능화는 조직화로 이어지는 수가 많다고 김 팀장은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