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완화 ‘규제완화’ 바람 편승

무소득 주부·자영업자도 손쉽게
금융당국, 카드업계 민원 수용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카드사태 이후 엄격한 규제를 받아온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소비를 억제하고 체크카드 활성화에 주력해온 종전의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숨은 규제 찾기’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22일 여신금융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 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우선 금융위는 전업주부가 자신의 명의로 손쉽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자신의 명의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증빙자료를 내거나 예·적금 평균잔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만으로, 그 절반가량을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창업한 지 1년이 안 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당장은 소득이 없더라도 예금이나 자산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규제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본격 도입됐다. 당시 카드업계가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남발해 다수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카드업체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다. 현재 규제는 금융당국이 2012년 10월에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규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범 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발급 기준의 핵심은 월 가처분소득(연소득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6등급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우려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카드업계에선 이런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처분소득을 해마다 재평가할 만큼 규제가 까다로운데다 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경우에는 가처분소득이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라는 명분으로 자칫 신용카드 발급이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가 업계의 숙원과제를 실현하는 기회로 활용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있다. 현재도 신용카드가 필요한 사람들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기준을 완화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쪽은 “소비자 불편 해소와 카드발급 남용 금지라는 두가지 측면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개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e-mail]